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돕는 주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3일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구조문이 신설·포함됐다. 중기부는 개정안 시행에…
정부가 중소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투자위축 우려가 커지던 차에 반도체를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파격적으로 올라가면서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16%에서 25%로,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부여한 ‘1년 계도기간’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시 금천구 소재 ‘아진 금형’을 방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제도…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6%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K-칩스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데 그쳤다. 2일 관련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2배인 16%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예산안 13.6조원 편성팁스(TIPS) 운영사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2023년 아기유니콘 육성 프로그램’IBK기업은행, 현대차그룹, 삼성전자의 오픈이노베이션 [K글로벌타임스] 2022년 스타트업 지원은 총 94개 기관에서 378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중앙부처 100개, 기초지자체 278개의 사업으로 약 3조 7000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팁스 지원 확대, 대학생 창업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등을 이야기했다. 2023년 예산안은 13.6조 원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및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을 위해 총 26.58억원 규모 지원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27일부터 실시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조성사업’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통합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23년 예산은 총 26.58억원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정부의 정책변화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기도 하고 활력이 생기기도 한다. 지난 정부 정책은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면서 경영을 위축시킨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비용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경영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중 노동 분야와 환경…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오는 3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상담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접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별로 일정을 나눠 진행한다. 3일엔 오전 10시부터 서울, 오후 2시 인천·부산을 제외한 지방, 4일엔 오전 10시 경기, 5~6일엔 인천, 부산 순으로 상담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방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주요 은행들이 성실 상환 취약 중소기업들에는 일정 수준 금리를 넘어서면 기업들이 낸 이자로 대출 원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또한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낮춰주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업은행, 기업은행외에 시중은행들도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소기업대출 담당 실무자들은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은행 공통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주요…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총 205조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부처별 중점산업전략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약 40%(81조원)를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부처는 내년 자금공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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