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융자사업, 이자 낮추고 대상 늘린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설치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리 표준화, 융자 대상 확대 등 10개 개선과제를 발굴, 지자체와 협의해 24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2.0~3.2%인데 비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최대 7%로 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