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옴부즈만 권고 이행력 강화 추진…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7월 정부발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규제 발굴 독립기구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 이행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입안하고, 각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각 업무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옴부즈만 개선권고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각 관계부처는 옴부즈만 권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