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책자금 3.59조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2017년 정책자금 3.59조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중소기업청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2017년 기업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집중할 예정이다.
<2017년 정책자금 지원 방향>
◎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12월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2017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2016년 보다 2.1% 증가한 3조 5,850억 원이며,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춰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그동안의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춰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미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창업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확대(’16년 1250억원 → ’17년 1750억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500억원)했다. 또 수출계약 또는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기금융(기업당 20억원, 1년 이내)과 함께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기업당 5억원, 5년 이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연계 지원하며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이를 위해 민간 투자, 정부 기술개발(R&D), 수출, 창업, 인력지원 사업 등과 정책자금간 연계지원 강화로 지원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시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기재부 협의)이다.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확대(8년 → 10년)를 추진하고, 탈락기업 재신청 및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힘쓴다. 특히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2017년 정책자금 지원 방향 지원사업>>
구분 |
창업기 |
성장기 |
재도약기 |
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성장단계 디딤돌 |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 |
재무구조 개선 정상화/퇴출/재창업 |
지원사업 |
창업기업지원(16,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1,500억원)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
신성장진출지원(5,75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8,800억원) |
재도약지원(2,550억원) •사업전환
|
긴급경영안정자금 (7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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