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 400.7조억 편성, 미래산업과 수출성장 집중지원
2017년 예산 400.7조억 편성, 미래산업과 수출성장 집중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인 산업혁명을 정부는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7년 예산으로 육성사업의 핵심은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수출역량 강화로 구분이 되며, 대한민국의 산업고도화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400.7조의 예산중에서 국가의 미래 성장을 지원하는 예산 편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미래성장동력 분야인 스마트공장, 확대 농수산 6차산업 육성, 27개 지역 전략산업 육성, 9개 R&D 국가전략 프로젝트 지원 등을 추진한다.
■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300억원 지원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 추진(300억원) 하는데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성장동력분야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바이오 신약 등 6개 프로젝트 100억원원 지원
‣ 국민행복분야인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등 3개 프로젝트 200억원 지원
■ 맞춤형 지역전략산업 육성 뒷받침 3조 1천억
지역전략산업 3년 간 전체 3.1조원(국비 1.7조원)을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비와 민자를 지원하며 그 비율은 국비 1.7조원 지방비 1조원, 민자 4천억 규모이다.
‣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전통산업의 고도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에 1,033억원 중점지원
‣ 에너지신산업(189억원), 자율주행차(147억원), 지능형기계(121억원), 수소전지(115억원), 스마트기기․센서(191억원), 태양광․탄소(179억원), 스마트헬스케어(91억원) 등의 규모로 지원
‣ 계속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185→ 214억원)
신규사업은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
■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
제조업 3.0 전략을 통해 ICT 스마트공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하고 2020년 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 스마트공장을 대폭 확대하여 1,750개를 지원하며, 관련한 미래산업 육성을 집중한다.
‣ 농수산업 6차산업화와 스마트팜 확산 310억 지원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310억원 지원
‣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35억원, 신규), 스마트축사(269억원) 등 스마트팜 지원 확대
■ 바이오 신약, 융‧복합분야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집중
‣ 신약 후보물질 개발연구 및 신약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임상연구 개발 투자 확대 2,471억원 지원
* (신약) 바이오의료기술개발 : 600억원(임상연구)
* 첨단의료기술개발 : 280억원
‣ 나노‧줄기세포, BT‧IT 융합 등 융‧복합 연구강화1,205억원 지원
* 에너지 신산업과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신산업 창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Mission Innovation) 지원 강화
* 청정에너지 6대 분야 : 5,915억원
*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 비상전원용 ESS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
2. 수출 역량 제고
■ 신흥시장 등 수출다변화
민간 전문 기업(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SBC 해외민간네트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을 활용하여 해외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아세안·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全과정 지원 (신규 120억원)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92억원)
* 농식품 수출은 중·미·일 3개국 비중이 약 44% →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 정보조사, 마켓테스트 등 新 시장 수출 개척단*을 운영하고, 신규 수출국의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지원
* 생산농가·수출업체·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 현지 선호도 등 조사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서비스 내실화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퇴직 전문무역인력의 컨설팅 제공을 통해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Ÿ
‣ 지사화·해외전시회 사업을 확대하여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적극적 해외진출 유도
* 지사화 바우처 360억원 지원
* 해외전시회 2329억원(전시회바우처 160억원 포함) 지원
‣ 공급자간 경쟁 촉진 및 기업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도입 1,778억원 지원
*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컨설팅, 전시회, 무역교육 등)와 서비스 기관(KOTRA, 중진공, 민간업체 등)을 직접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자 편의 제고
‣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출지원 서비스, 수출 지원 기관 등을 안내하는「수출지원 스마트앱」제작․배포 (신규 8억원)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 2017년 정책은 수출바우처 신규 도입 및 유망수출기업 육성 확대와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신설 및 창업성공패키지 도입 등 창업지원시스템 강화와 함께 재창업 자원,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에 집중 지원한다.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funds&uid=32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