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내고도 폐업 위기”…中企 ‘M&A 통한 승계’ 지원한다
[인포그래픽]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확정
[인포그래픽]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확정
정부는 1.11(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정과제(178조원)를 추진 중이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간 62.7조원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절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질적 측면에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혁신성장, ②복지·고용안전망, ③저출산 극복, ④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을 중점 추진합니다.
접근방식으로는 ①보상체계 혁신, ②전달체계 개선, ③사업구조 개편, ④금융・제도개선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인포그래픽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제별 이행계획을 ‘19년 예산안과 ’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개혁특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등을 통해 신규 과제도 지속 추가 발굴하는 등 ‘상시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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