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사·중복성 해소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5에 근거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사업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 운영중이다.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건·지자체 144건)에 대해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