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해 '해외 특허심판 보험' 가입 보험료 및 소송 대응 법률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에 진출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보험 비용 중 중ㆍ소(50%), 중견(30%) 정부지원

ㅇ 신청자격 : 해외에 진출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ㅇ 사업 내용
- '해외 특허심판 보험'가입 보험료의 50~30%를 정부에서 지원

- 특허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응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ㅇ 세부내용

구분	내용	비고
상품명	해외 특허심판 보험
지원대상	중국, 한국에 등록중인 산업재산권	- 특,실,디,상
보험료(개별 권리기준)	- 중국 : (중·소) 1,220천원 / (중견) 1,879천원 - 한국 : (중·소) 450천원 / (중견) 700천원	- 특별 할인 적용가(금년 말 까지)
정부지원	중·소(50%), 중견(30%)	- 1개사당 5건 이내
보장금액	- 중국 : 최대 50백만원 - 한국 : 최대 30백만원	- 공동부담비율(20%～30%)
보장내용	보장기간 내 피보험자가 가입한 산재권에 발생하는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소극적) 및 심결취소 소송 등 심판 대응 비용 일체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가입신청	→	서류심사 및 결과통보	→	기업부담금 납부
→	보험가입	→	정부지원금 지급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제출
- E-mail : insure@koipa.re.kr

- 제출처 : (06133)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ㅇ 신청 서류 : 신청 및 동의확인서, 질문서 등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부서	인식보험팀
전화번호	02-2183-5891	홈페이지URL	http://www.koip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insure@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