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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벤처기업계 “민간 주도 경제규제혁신 환영…대원칙 필요”
벤처기업계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 주도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규제개혁의 대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 규제 태스크포스(TF) 출범과 첫 회의를 열었다.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내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수단의 적절성을 현장의 눈높이, 피규제자적 관점에서 검증할 체계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산업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채택된 개선과제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