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내고도 폐업 위기”…中企 ‘M&A 통한 승계’ 지원한다
벤처기업계 “민간 주도 경제규제혁신 환영…대원칙 필요”
벤처기업계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 주도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규제개혁의 대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 규제 태스크포스(TF) 출범과 첫 회의를 열었다.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내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수단의 적절성을 현장의 눈높이, 피규제자적 관점에서 검증할 체계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산업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채택된 개선과제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의 사업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규제개혁의 대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 정부에 제안한 ‘기준국가제(신산업 분야 규제수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일괄 조정)’ 도입 등으로 규제개혁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벤처분야의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와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규제개혁에 반영시켜 주요 혁신산업들이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8_0001960270&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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