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Archives: 2022년 3월 30일

중기부-중진공, 재기중소기업인 성실경영평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경영평가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성실경영평가 대상은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다.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는지를 평가해 선별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는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 재기 지원 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성실경영 심층평가…

‘文정부 뉴딜’ 싹 빼고 지출조정 내걸어… 5년 확장재정 끝낸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그간 강조했던 ‘재정의 적극적 역할’ 대신 ‘전략적 지출조정’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재정에 종언을 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이 ‘긴축’으로 돌아설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만큼 나라살림 운용이 지금보단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을 10% 감축해 10조원 이상 줄이고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과 고용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