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Archives: 2021년 10월 7일

중기부 국정감사…키워드는 ‘플랫폼·중고차·손실보상’

[2021국감]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 대표 대거 증인 출석소상공인 업종 진출 및 과다 수수료 도마 위 오를 듯손실보상 기준 및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도 주목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오늘(7일) 막을 올린다.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한…

‘마지막 돈줄’ 쥐어짜 버티는데…정부는 “손실보상 전액 어렵다”

노란우산 대출,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배 급증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정부 “손실 전액 보상 어렵다” 입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마지막 보루’로 일컬어지는 노란우산공제 중도대출이 2년 만에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전액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