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정감사…키워드는 ‘플랫폼·중고차·손실보상’
[2021국감]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 대표 대거 증인 출석
소상공인 업종 진출 및 과다 수수료 도마 위 오를 듯
손실보상 기준 및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도 주목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오늘(7일) 막을 올린다.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등 현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여론 비판을 받는 카카오 김 의장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카오는 기술을 활용해서 절대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산업엔 진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철수하겠다.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카카오는 꽃·간식·헤어샵·샐러드 배달 등 일부 사업 철수와 3000억원 규모 기금 조성 등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산자중기위가 소상공인 소관 상임위인 만큼, 여야 위원들의 카카오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와 추가 상생방안 마련 촉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실보상에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피해의 일부만 보상하려고 한다며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 출석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관련 산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위원이 포함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 논란과 예산 부족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한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이나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에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조지현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손실보상 확대와 방역조치 개편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업계, 중고차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이 문제를 두고 업계 당사자 간 상생협약안 도출에 나섰지만 지난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상생협약에 근접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보다 상생협약 도출에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각각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를 대표해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국회와 정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위원들은 중고차시장 개방에 대한 중기부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중재 계획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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