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Archives: 2024년 2월 14일

특허 등 기술탈취, 8월부터 국내·외적으로 가장 무거운 최대 5배 징벌배상 ‘철퇴’

[비즈월드] 특허권 침해를 비롯해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등 소위 기술탈취 3종 세트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8월부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행위 ▲기술 거래과정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통해 스타트업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수요기반형 트랙에 참여할 대·중견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 기회를 얻고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의 경영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는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스타트업 20개 정도를 선정해 각 기업에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