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실형 선고된 한국제강 대표 A씨 28일 대법원서 최종심 판결 나와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옥 할머니 상고심도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당정, 50인 미만 적용 한달 앞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법 제정 뒤 3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법 개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부 대책을 거부하고 노동계도 “내용이 재탕인데다 실효성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추가…
50인 미만까지 확대에 대책 마련 노동계 “생명-건강 포기 맹탕 지원책”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까지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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