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벤처투자 규제 혁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먼저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