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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특허청은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이동주 의원 대표발의)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인 가운데 ‘부분거절 제도·재심사 청구제도’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