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정부입법 추진…하반기 시범운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주무 부처인 중기부도 입법 추진을 예고하면서 하반기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현재 중기부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척추인 대중소기업은 올곧게, 함께 서야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뼈 마디마디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단가의 변동에 따른 부담을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상호 협의할 수 있게 하는 약정서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경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고의 팀을 꾸려서 데이터에 기반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겠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에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유도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지난 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시범 운영하려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기준 가격·납품 단가 조정 시기·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이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하반기 시범 운영 된다면 활용도가 높고 공인된 시장 가격이 있는 구리, 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하도급법 개정을 언급하며 입법을 약속하며 1순위 입법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도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만 의원에 이어 정태호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70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