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적극행정으로 中企 현장 규제개혁에 앞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칭)를 통한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중진공은 이날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2년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으로 발굴한 규제사무 8건을 심의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원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진공이 직접 투자하는 전환사채 및 우선주 인수기업 대상 투자자 사전동의 사항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중진공이 해결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과거엔 규제애로를 겪는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면 현재는 규제를 만든 중진공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과정서 유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규제는 곧바로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정부 부처의 규제입증책임제와 같은 방식이다.
규제입증위원회는 2020년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0건의 규제를 심의,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31건을 개선했다. 지난해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종이 서류 제출(문서규제) 과정을 폐지해 신청기업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부담을 줄였다.
중진공은 올해초 개선 대상 규제요인 판단기준을 7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Δ환경규제 Δ차별규제 Δ기준규제 Δ갑을규제 Δ비용규제 Δ문서규제 Δ기타규제 등이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33개 지역본지부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센규제 개선방안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해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총 408건의 규제를 발굴해 109건을 법 개정 등 정부정책에 반영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68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