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플러스]청년층·중소기업·자영업자 ‘빅스텝 직격탄’ … 정책금융상품으로 이자 줄여볼까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 결정으로 연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빅스텝으로 전체 대출자는 연이자를 평균 32만7,000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아 가계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청년, 신혼부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 한도 역시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분야 금융부담 완화=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대출상품이다. 지난 4일부터 대출 요건과 한도가 완화됐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6,000만 원에서 각각 3억 원, 2억 원으로 인상하고 주택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모두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한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특히 오는 21일부터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영끌족’들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총 2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강원도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20조2,329억 원으로 16.7% 증가했다. 전국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15.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125조 원 +α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변동금리 채무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6조 원 규모의 안심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금융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자금공급 규모를 당초 200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 추가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30조 원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돕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원금을 60~80%까지 감면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 부채의 90%까지 감면해준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보유 중인 자영업자·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의 대체상환프로그램을 통해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및 대환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새로 시행된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10161733121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