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모태펀드’와 ‘납품대금 연동제’ 쟁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모태펀드 축소와 납품대금 연동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태펀드는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고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힌다. 투자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많은 스타트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모태펀드와 납품대금 연동제는 각 업계의 이해는 물론 중기부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한다. 이어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기부 산하 기관 국감이 있고 24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중기부 국감의 주요 이슈로는 모태펀드 축소 문제가 있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모태펀드 출자액은 3135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5200억원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감소했다. 가뜩이나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모태펀드 예산까지 줄이는 것이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중기부는 투자시장 위축에 대응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 모태펀드는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모태펀드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면 축소에 따라 민간의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스마트공장 등에 투입하는 예산을 대폭 줄인 것도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스마트공장은 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던 정책 중 하나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은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도 “구축을 마친 3만개의 스마트공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중기부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각 의원들이 다양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제란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희망 기업을 받아 지난달부터 연동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연동제에 관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법제화’ 여부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연동제 법제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자율협약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법에 단가 연동 의무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바람대로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연동제 관련 법안인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법제화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 다만 가격 연동 방식에서는 의견이 다르다. 여당은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단가에 반영하자는 반면, 야당은 기준가격을 정해 이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해 중기부가 어떤 연구와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기업들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에 관해서도 다양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임영록 신세계 프라프티 대표,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 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와 사회적 책임,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의 필요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문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논란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05155417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