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자리·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개혁”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기술발전에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며 규제개혁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130명의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계획된 시간 보다 한 시간을 훌쩍 넘겨 마친 이날 토론회에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임의인증임에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는 환경표지인증,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현장 건의 내용에서 박재성 성해산업 대표는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지 구역도 최소화하고 정지기간도 줄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조선소다. 7개 도크를 보유중인 삼성중공업이 과거 1도크에서 사고가 나면 정부가 7개 도크 전부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500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되며 15일 중지하면서 250억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를 든 삼성중공업의 경우 부분 작업중지를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정부가 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부분 작업중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의 안전조치와 정부의 규제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기술발전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가 더욱 반성하고 노력하겠지만 민관이 함께 규제개혁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2081713455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