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큰 틀에서 환영…구체적 내용 지켜볼 것”
윤석열 정부가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중소·벤처 기업들은 큰 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세부적인 이행 사항들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이 공개되지 않자 소상공인들은 ‘50조원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벤처 “세부적 요구사항 정책 반영돼 빨리 추진하길”
중소·벤처업계에서는 이번 국정과제에 그동안 업계가 요청했던 내용들이 잘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이 정책에 반영해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정책을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따뜻한 동행 등의 큰 방향은 잘 설정했다”며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려면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이행돼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새 정부의 정책에 잘 반영돼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벤처기업 국정과제로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이어지는 완결한 벤처생태계 구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와 스케일업 지원, 재도전 환경 조성 등이 담겼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큰 틀에서 보면 주관부처인 중기부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들에 그동안 벤처기업계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될 듯 보인다”며 “각 부처별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 도입, 디지털 인력 양성, 신산업 분야 육성 및 규제 개선, 벤처투자 활성화 등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채택돼서 빨리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수위, 지원 액수 묵묵부답…소상공인 “공약 지켜야”
다만 소상공인들은 지원 액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대로 방역지원금은 방역지원금대로 일괄 지급하고,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을 해서 온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내세운 만큼 새 정부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 발표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 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얼마를 지원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코로나특위는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한 것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안 위원장은 “현금 보상, 세제 혜택, 대출 등 거시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경제1분과에 고민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한 번 더 점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인수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551만 개사가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업종별·피해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 당선인 측이 그토록 공언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 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차등 지급안은 오히려 크게 퇴행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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