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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공지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3-10 10:29
조회
432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권리행사 전략 유형에 한함)
      - 개별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다만, 대학‧
.......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 권리행사 유형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 수행기관의 수행계획 및 총사업비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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