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보공개

중기부 장관 "벤처 혁신성 해치지 않는 공정거래 장치 필요"

뉴스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08-21 09:43
조회
1042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벤처업계의 혁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축사하며 "최근 e커머스 미정산 사태로 인해 플랫폼 규제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며 "소비자 규제 장치, 공정거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벤처업계의 혁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에스크로 전면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플랫폼 업계에선 규제 일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오 장관은 "글로벌스탠다드 사이에서 (규제의) 적정선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사회적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와 정부는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e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을 불러 에스크로 등 일괄 규제 적용에 따른 의견을 청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특성을 무시하고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됐을 때 부작용 등을 전달했다. 다만 무조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중기부가 플랫폼들의 호소를 제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국내·외 벤처캐피털(VC)과 정책금융기관은 벤처 금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VC와 증권사,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해외투자사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3570
전체 322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22 “하반기 中企 경기 부진…자금공급도 ↓” IBK경제연구소 전망
“하반기 中企 경기 부진…자금공급도 ↓” IBK경제연구소 전망
[뉴스] “하반기 中企 경기 부진…자금공급도 ↓” IBK경제연구소 전망
zetaplan | 2025-07-14 | 추천 0 | 조회 84
zetaplan 2025-07-14 0 84
321 중기부, AI 유니콘 육성 시동…'5700억원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AI 유니콘 육성 시동…'5700억원 벤처펀드' 조성
[뉴스] 중기부, AI 유니콘 육성 시동…'5700억원 벤처펀드' 조성
zetaplan | 2025-07-14 | 추천 0 | 조회 86
zetaplan 2025-07-14 0 86
320 사우디, 韓 스타트업 '싹쓸이'…오일머니로 'AI 허브' 노린다
사우디, 韓 스타트업 '싹쓸이'…오일머니로 'AI 허브' 노린다
[뉴스] 사우디, 韓 스타트업 '싹쓸이'…오일머니로 'AI 허브' 노린다
zetaplan | 2025-07-14 | 추천 0 | 조회 92
zetaplan 2025-07-14 0 92
319 상반기 특례상장 21개 신청해 14곳 예심통과
상반기 특례상장 21개 신청해 14곳 예심통과
[뉴스] 상반기 특례상장 21개 신청해 14곳 예심통과
zetaplan | 2025-07-09 | 추천 0 | 조회 195
zetaplan 2025-07-09 0 195
318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근거 신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근거 신설
[뉴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근거 신설
zetaplan | 2025-07-07 | 추천 0 | 조회 147
zetaplan 2025-07-07 0 147
317 아마존·구글과 협업…중진공, AI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아마존·구글과 협업…중진공, AI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뉴스] 아마존·구글과 협업…중진공, AI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zetaplan | 2025-07-07 | 추천 0 | 조회 120
zetaplan 2025-07-07 0 120
316 “외산 모델 활용은 한계”… 韓 대표 AI, 스타트업·대기업 전면전
“외산 모델 활용은 한계”… 韓 대표 AI, 스타트업·대기업 전면전
[뉴스] “외산 모델 활용은 한계”… 韓 대표 AI, 스타트업·대기업 전면전
zetaplan | 2025-07-07 | 추천 0 | 조회 142
zetaplan 2025-07-07 0 142
315 제타플랜, 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전략적투자·M&A 업무협약
제타플랜, 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전략적투자·M&A 업무협약
[뉴스] 제타플랜, 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전략적투자·M&A 업무협약
zetaplan | 2025-07-02 | 추천 0 | 조회 149
zetaplan 2025-07-02 0 149
314 벤처투자 없이 성장한 스타트업, 정부가 50억 특별보증
벤처투자 없이 성장한 스타트업, 정부가 50억 특별보증
[뉴스] 벤처투자 없이 성장한 스타트업, 정부가 50억 특별보증
zetaplan | 2025-07-01 | 추천 0 | 조회 200
zetaplan 2025-07-01 0 200
3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00억 규모 스케일업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00억 규모 스케일업금융 지원
[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00억 규모 스케일업금융 지원
zetaplan | 2025-07-01 | 추천 0 | 조회 152
zetaplan 2025-07-01 0 152
312 CVC 14개사, 지난해 2천451억 벤처투자…전년보다 39% 늘어
CVC 14개사, 지난해 2천451억 벤처투자…전년보다 39% 늘어
[뉴스] CVC 14개사, 지난해 2천451억 벤처투자…전년보다 39% 늘어
zetaplan | 2025-06-29 | 추천 0 | 조회 179
zetaplan 2025-06-29 0 179
311 “챗GPT가 사람보다 낫다”…AI發 감원 칼바람 부는 빅테크
“챗GPT가 사람보다 낫다”…AI發 감원 칼바람 부는 빅테크
[뉴스] “챗GPT가 사람보다 낫다”…AI發 감원 칼바람 부는 빅테크
zetaplan | 2025-06-29 | 추천 0 | 조회 182
zetaplan 2025-06-29 0 182
310 상반기 바이오 IPO 뜨거웠지만…여전히 '좁은 문'
상반기 바이오 IPO 뜨거웠지만…여전히 '좁은 문'
[뉴스] 상반기 바이오 IPO 뜨거웠지만…여전히 '좁은 문'
zetaplan | 2025-06-29 | 추천 0 | 조회 232
zetaplan 2025-06-29 0 232
309 중동 리스크 확대에 韓 산업계 비상…국제유가·물류비 급등 우려
중동 리스크 확대에 韓 산업계 비상…국제유가·물류비 급등 우려
[뉴스] 중동 리스크 확대에 韓 산업계 비상…국제유가·물류비 급등 우려
zetaplan | 2025-06-23 | 추천 0 | 조회 213
zetaplan 2025-06-23 0 213
308 AI·문화·신재생 '미래 먹거리' 투자…유망 벤처·중기 1.2조 지원
AI·문화·신재생 '미래 먹거리' 투자…유망 벤처·중기 1.2조 지원
[뉴스] AI·문화·신재생 '미래 먹거리' 투자…유망 벤처·중기 1.2조 지원
zetaplan | 2025-06-23 | 추천 0 | 조회 233
zetaplan 2025-06-23 0 233
307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2차 추경예산안 1조원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2차 추경예산안 1조원 편성
[뉴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2차 추경예산안 1조원 편성
zetaplan | 2025-06-23 | 추천 0 | 조회 315
zetaplan 2025-06-23 0 315
306 산업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0.9%”…2.1%서 낮춰
산업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0.9%”…2.1%서 낮춰
[뉴스] 산업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0.9%”…2.1%서 낮춰
zetaplan | 2025-06-16 | 추천 0 | 조회 227
zetaplan 2025-06-16 0 227
305 방위사업 '大개혁' 필요...STEPI, 새정부 8대 혁신과제 제안
방위사업 '大개혁' 필요...STEPI, 새정부 8대 혁신과제 제안
[뉴스] 방위사업 '大개혁' 필요...STEPI, 새정부 8대 혁신과제 제안
zetaplan | 2025-06-16 | 추천 0 | 조회 193
zetaplan 2025-06-16 0 193
304 "정부 100조 투자"…벤처 혹한기에도 '이곳'에 돈 몰린다
"정부 100조 투자"…벤처 혹한기에도 '이곳'에 돈 몰린다
[뉴스] "정부 100조 투자"…벤처 혹한기에도 '이곳'에 돈 몰린다
zetaplan | 2025-06-16 | 추천 0 | 조회 569
zetaplan 2025-06-16 0 569
303 덩치 커지는 '반도체 AI인공지능 딥테크' 스타트업
덩치 커지는 '반도체 AI인공지능 딥테크' 스타트업
[뉴스] 덩치 커지는 '반도체 AI인공지능 딥테크' 스타트업
zetaplan | 2025-06-09 | 추천 0 | 조회 318
zetaplan 2025-06-09 0 318

회사소개

투자IR

M&A

IPO

글로벌진출

기술거래

정보공개

제타플랜인베스트

인증·금융·ESG·경영·평가

투자IR·전략적투자

M&A·인수합병

IPO·기술특례상장

기업·기술가치평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협력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