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벤처 혁신성 해치지 않는 공정거래 장치 필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벤처업계의 혁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축사하며 "최근 e커머스 미정산 사태로 인해 플랫폼 규제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며 "소비자 규제 장치, 공정거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벤처업계의 혁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에스크로 전면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플랫폼 업계에선 규제 일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오 장관은 "글로벌스탠다드 사이에서 (규제의) 적정선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사회적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와 정부는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e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을 불러 에스크로 등 일괄 규제 적용에 따른 의견을 청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특성을 무시하고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됐을 때 부작용 등을 전달했다. 다만 무조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중기부가 플랫폼들의 호소를 제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국내·외 벤처캐피털(VC)과 정책금융기관은 벤처 금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VC와 증권사,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해외투자사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