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험성평가 부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불렀나

인정 사업장 많으면 안전보건공단 점수 올라 … 인정률 2017년 24.5% → 2023년 87.1%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가 안전보건공단의 경영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별 경영성과급을 결정하는 지표로 기관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전보건공단의 경영평가 기준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게 설계되면서 공단이 위험성평가 인정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최근 5년 새 급격하게 증가한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신청 사업장 대비 인정 사업장 비율(인정률)이 이를 뒷받침한다. 30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인정률은 24.5%에 불과했지만 최근 5년 새 급증해 지난해 87.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성평가 인정률, 6년 새 3배 넘게 ‘껑충’
“실적에 혈안돼 합격 남발, 공공연한 사실”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시행된 정책이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산재보험료 감면, 정부 지원금 확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은 현장 심사와 인정심사위 논의를 거쳐 사업주에 인정·불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2017년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사업장은 2만5천444개로 이 중 24.5%(6천223개)가 인정됐다. 2018년과 2019년 인정률은 각 38.3%, 59.6%로 높아졌다. 이어 2020년(60.2%), 2021년(73.4%), 2022년(87.5%), 2023년(87.1%)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8년에는 안전보건공단의 경영평가 기준에 ‘위험성평가 인정 연계율’(인정률·3점)이 도입됐다. 해당 지표는 2022년부터 10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수 비율(2점·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증가율)과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재해감소(1점)로 바뀌었다.

형식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공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ㄱ씨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원칙대로 심사해 불합격률이 꽤 높았다”며 “그런데 사업장 안전보건 능력을 평가해 불인정(불합격)을 하면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합격을 줘야 실적으로 인정하다 보니 합격을 주면 안 되는 불량한 사업장에도 어떻게든 자료를 꾸며 합격을 주도록 내부 압력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내실화에는 관심이 없고, 실적평가를 다분히 의식해 실적을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말이 많았다”며 “사업장 컨설팅을 해 주는 협회들도 공단이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하다고 전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23명 숨진 아리셀, 부실 운영 드러나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부실 운영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 아리셀은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 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아리셀의 2021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현장심사) 결과서’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으로 근로자들의 이해는 높으나 직접적인 유해위험 발굴 참여도는 다소 떨어진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를 수립했으나 사내 게시판 등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았다” 같은 미흡한 부분을 적시해 개선하라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단은 “현장 심사결과 총점 81점으로 인정기준을 충족했다”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했다. 이듬해 이뤄진 사후심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똑같이 지적됐지만, 우수사업장 인정은 유지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1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빼앗은 아리셀 참사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이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진 것을 증명한다”며 “정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숨지기 전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안전보건공단의 경영평가 기준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양’ 아닌 ‘질’ 개선 집중해야”
안전보건공단 “인정률 상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영향”

정진우 교수는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인정 사업장을 단순히 양적으로만 평가하면 당연히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평가항목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공학)는 “위험성평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라며 “업종·공정별 주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표준화가 돼 있었다면 이번 리튬전지 화재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안전보건공단은 관련 (업종별 위험) 매뉴얼을 보고 사업장이 그것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는지를 본 뒤 인정 심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평가 지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점수를 높게 주거나 낮게 주거나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뒤 위험성평가를 확대하려 노력했고, 기업도 노력하다 보니 인정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단독]위험성평가 부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불렀나 < 노동안전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