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6조8천억원 투자···기술패권 주도권 확보 박차

국가전략기술에 6조8천억원 투자···기술패권 주도권 확보 박차
제10차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의결

정부가 올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6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핵심 프로젝트를 신규 착수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2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마련했다. 특히 AI 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방향 전환,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반영했다. 정부는  주요 목표로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사업화·기업연계 촉진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 고도화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본격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 집중(AIM at CETs)'을 제시했다.

먼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착수 프로젝트로는 △AI반도체 K-클라우드(366억원) △바이오파운드리(113억원) △양자기술(252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178억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180억원) 등이 있다.

또한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1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해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해 국가전략기술 기반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또는 R&D(연구·개발)를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 기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합동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공동연구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외국 정부·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정보 제공에 앞서 관계부처 사전협의 조항이 신설되는 등 기술보호 체계도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 추진한다. MVP사업은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강력한 혜택과 함께 심층 컨설팅도 제공된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출연연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