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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공고

공지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6-10-26 09:21

조회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 대응
○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분쟁 위험 해소
○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 지원
□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30일(금)
□ 지원대상
○ 본 사업의 위험진단 유형을 통해 IP 위험을 확인한 기업
□ 지원유형
○ 위험대응 유형

Ⅱ. 지원내용
□ 특허 분야
○ 위험진단 과정에서 확인된 분쟁위험 특허의 무효 가능성 조사
○ 분쟁위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설계방안 마련
○ 양산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대응전략 제시
□ 상표 분야
○ 수출국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
○ 상표 회피방안 제시
○ 출원국 분쟁 대응방안 및 해외 상표 출원전략 수립
□ 디자인 분야
○ 무효분석
○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분쟁위험 디자인의 무효 가능성 조사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을 수행한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외부 컨설팅을 통해 특허 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함.

Ⅲ. 지원금액
□ 최대 사업비
○ 최대 1,400만 원
    ※ 권리 및 세부 지원유형에 따라 사업비는 차등 적용되며 관납료, 청구료 등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 소기업 : 정부지원 80%, 현물부담 20%
○ 중기업 : 정부지원 80%, 현금부담 10%, 현물부담 10%
○ 중견기업 : 정부지원 70%, 현금부담 15%, 현물부담 15%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Ⅳ.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30일(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IP-NAVI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 https://ip-navi.or.kr/ipdrms
○ 신청 시 수행기관 지정방식 또는 공모방식 선택 가능
□ 주요 제출내용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컨설팅 활용계획서
    ※ 선정 이후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Ⅴ. 선정 및 지원절차
□ 추진절차 및 주요 일정
○ 신청접수 : 2026년 10월 22일 ~ 10월 30일
○ 선정심사 : 2026년 11월 3일
○ 결과통보 : 2026년 11월 4일
○ 위험대응 컨설팅 : 2026년 11월 9일 ~ 12월 7일
    ※ 컨설팅은 약 4주간 진행되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Ⅵ. 평가방법
□ 선정기준
○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예산보다 신청기업이 많은 경우 평가 고득점순으로 지원
□ 주요 평가내용
○ 기존 위험진단 결과
○ IP분쟁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성
○ 위험대응 컨설팅 결과 활용계획
○ 컨설팅을 통한 기대효과
    ※ 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권리 및 지원유형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Ⅶ. 주요 지원 제외대상
□ 주요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모방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타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사업 목적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Ⅷ.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 신청문의 : 02-6207-4054 ~ 4056
○ 과업문의 : 02-6207-4053 / 02-6207-4059
○ 이메일 : ip_support@koipa.re.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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