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술유출 막는다"… 외국인 M&A 심사하고, 산업부에 특사경 도입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관련 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승인 심사 대상을 기업의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까지 넓힌다. 산업통상부에는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수사체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찰청·중수청·공소청·방사청도 참석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 등 기술유출 우려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정보·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이후 매년 19~23건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 횟수와 내용을 강화하고,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마련,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한다. 정책부처와 조사·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에 특사경 권한을 도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유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처벌 실효성도 높인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넓히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도 공론화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담아 이달 중 발의를 추진하고, 1년 앞당겨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