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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026년 3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지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6-10-06 09:52

조회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하여 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
○ 국가인증상표 사용제품의 침해 발생 시 현지 수사·단속, 통관보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지원
□ 주요내용
○ 참여기업의 제품에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 사용
○ 국가인증상표에 정품인증기술 적용
○ 해외 소비자의 정·가품 확인 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 대규모 위조상품 침해 발생 시 현지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연계 대응

Ⅱ.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전액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 지원자격
○ 생산국 및 수출국(국가인증상표 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신청상품이 국가인증상표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별도의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 가능

Ⅲ. 지원내용
□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지원
○ 기업별 최대 2억 원 지원
○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도입설비 구입비, 관련 재료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50%
□ 기업규모별 부담비율
○ 중소기업 : 현금 30%, 현물 20%
○ 중견기업 : 현금 40%, 현물 10%
○ 대기업 : 전액 자부담
□ 총 지원규모
○ 총 30억 원 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별 기업 수
○ 1천만 원 이하 : 50개사
○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0개사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0개사
○ 2억 원 이하 : 5개사
    ※ 사용허락을 받은 제품 중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국가인증상표 사용허락이 정부지원금 지원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음.

Ⅳ. 신청방법
□ 3차 신청기간
○ 2026년 9월 29일(화) ~ 2026년 10월 12일(월) 18:00까지
    ※ 기간 내 구비서류까지 신청시스템에 제출을 완료해야 함
    ※ 3차 심사결과는 2026년 10월 22일(목) 이내 통보 예정
    ※ 예산 및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 https://koipa.re.kr/k-brand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소관부처 추천서
○ 추천서가 필요한 기업은 2026년 10월 8일(목) 18:00까지 추천 요청서 제출
○ 제출 이메일 : ip_mark@koipa.re.kr

Ⅴ. 선정절차
□ 선정절차
○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
○ 사용신청 심사 및 사용허락서 발급
○ 지원대상 통보
○ 정품인증기술 적용 및 생산
○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 국가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 주요 심사내용
○ 국내 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법인의 통제 아래 생산되는 제품인지 여부
○ 중앙행정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 생산국 및 수출국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K-브랜드 활용·보호 계획
○ 미투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등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상품에 한해 국가인증상표 사용 허락

Ⅵ. 국가인증상표 사용기간
□ 사용 허락기간
○ 사용허락서 발급일로부터 2년
○ 허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가능
    ※ 제출한 인증기준의 유효기간이 먼저 만료되는 경우 인증 갱신 여부에 따라 사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Ⅶ.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 신청접수, 사용허락 심사 및 선정결과 문의
○ 연락처 : 02-6196-2045 / 2044 / 2043
○ 이메일 : ip_mark@koipa.re.kr
□ 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처·기술사업부
○ 정품인증기술 도입 및 정부지원금 관련 문의
○ 연락처 : 042-870-1233 / 1235 / 1237
○ 이메일 : k-brand@komsco.com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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