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보공개

스타트업 대폐업 시대, ‘생산적 금융’ 외치는 정부…은행은 벤처에 돈을 낼까

뉴스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11-03 09:08
조회
660
“ 생산적 금융” 외쳤지만…금산분리·RWA 장벽에 은행 자금은 간접투자 편중
“ 벤처확인기업 폐업 최다"…4대 지주 벤처 투자 미미
“ 생색내기용 투자에 그쳐선 안돼”…자체 심사 고도화·리스크테이킹 강조



스타트업 기업 폐업이 증가하고 신생 벤처기업의 등록도 감소하는 등 ‘스타트업 대폐업 시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부동산 자금을 기업투자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스타트업 기업 폐업이 증가하고 신생 벤처기업의 등록도 감소하는 등 ‘스타트업 대폐업 시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부동산 자금을 기업투자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지주들은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따르고 있지만, 금산분리 규정과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등 규제에 직접 투자는 어렵고, 간접투자만 가능한 실정이다.

벤처업계에서는 금융권이 정부의 등에 떠밀려 ‘생색내기용’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체 평가 기준을 고도화해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대출 중심의 자금줄을 첨단·벤처·혁신기업의 투자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28일 10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증권·보험사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각 사에서 추진한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을 뜯어보면, 대규모 인프라 구축 투자에 집중됐고, 벤처·스타트업으로의 자금공급 로드맵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벤처업계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혹한기’를 맞이해 휴·폐업·파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 자금의 유입이 중요한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확인기업’ 중 휴·폐업·파산 등으로 확인이 취소된 곳이 2024년 299곳이다.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벤처확인기업’으로 등록하고 있는데,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법이 개편된 2021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98곳이 이미 폐업한 상황이다. 성장 가능성을 인증을 받은 이들마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벤처업계 내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며 벤처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기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조하며 은행권 자금의 물길을 기업투자로 돌려 ‘코스피 5000’으로 상승을 견인하라고 주문하지만, 실제 은행권의 벤처 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약 11조9000억원에 달했지만,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계열 벤처캐피털의 투자금은 올해 8월까지 4941억원, 지난해는 8454억원에 그쳤다.

4대 금융지주의 작년 전체 순이익은 16조3532억원이었다. 금융지주들이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 냈다며 앞다퉈 자랑하는 것과 달리 벤처업계에 대한 투자는 7%에 머문 셈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보증이나 대출을 제외하고 직접투자를 하는 것은 금산분리 규정과 RWA 250% 등 제약이 많아 자회사 벤처캐피털(CVC)을 통한 간접투자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만약 자회사를 통한 게 아니라 모회사인 금융지주의 벤처사 직접투자를 늘리고 싶다면 법인세나 세제혜택이 있어야하는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금 운용이 다중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금융지주들은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으니 자회사에 운용을 일임할 수 있는 간접투자를 선호한다”며 “사실 기보나 신보와 협약을 맺고 보증비율을 올리는 ‘생색내기용’ 투자가 많이 진행됐는데 벤처 생태계를 성장시킬 투자가 진행되기 위해선 은행권이 벤처 산업을 이해하고 ‘리스크 테이킹’에 나설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524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24 '군집위성→통신망→데이터센터'…K-뉴스페이스 로드맵 나왔다
'군집위성→통신망→데이터센터'…K-뉴스페이스 로드맵 나왔다
[뉴스] '군집위성→통신망→데이터센터'…K-뉴스페이스 로드맵 나왔다
zetaplan | 2026-11-16 | 추천 0 | 조회 58
zetaplan 2026-11-16 0 58
523 "세계로 나가는 韓 AI 스타트업 육성"…서울AI허브-인텔 맞손
"세계로 나가는 韓 AI 스타트업 육성"…서울AI허브-인텔 맞손
[뉴스] "세계로 나가는 韓 AI 스타트업 육성"…서울AI허브-인텔 맞손
zetaplan | 2026-11-16 | 추천 0 | 조회 72
zetaplan 2026-11-16 0 72
522 "메가프로젝트 성과 中企로 확산"…중기부, 지원체계 가동
"메가프로젝트 성과 中企로 확산"…중기부, 지원체계 가동
[뉴스] "메가프로젝트 성과 中企로 확산"…중기부, 지원체계 가동
zetaplan | 2026-11-16 | 추천 0 | 조회 82
zetaplan 2026-11-16 0 82
521 내년 일자리 예산 25.1조…"청년 첫 취업·중장년 재취업 지원"
내년 일자리 예산 25.1조…"청년 첫 취업·중장년 재취업 지원"
[뉴스] 내년 일자리 예산 25.1조…"청년 첫 취업·중장년 재취업 지원"
zetaplan | 2026-11-09 | 추천 0 | 조회 108
zetaplan 2026-11-09 0 108
520 "수출 온기 내수까지 번질까"…벤처업계 내년 화두 '위험관리'
"수출 온기 내수까지 번질까"…벤처업계 내년 화두 '위험관리'
[뉴스] "수출 온기 내수까지 번질까"…벤처업계 내년 화두 '위험관리'
zetaplan | 2026-11-09 | 추천 0 | 조회 103
zetaplan 2026-11-09 0 103
519 기보 "K-벤처 미국 진출 지원 범위 확장해갈 것"
기보 "K-벤처 미국 진출 지원 범위 확장해갈 것"
[뉴스] 기보 "K-벤처 미국 진출 지원 범위 확장해갈 것"
zetaplan | 2026-11-09 | 추천 0 | 조회 106
zetaplan 2026-11-09 0 106
518 이소영 "100조 원대 K-GX 프로젝트, 中企·스타트업 참여 설계해야"
이소영 "100조 원대 K-GX 프로젝트, 中企·스타트업 참여 설계해야"
[뉴스] 이소영 "100조 원대 K-GX 프로젝트, 中企·스타트업 참여 설계해야"
zetaplan | 2026-11-02 | 추천 0 | 조회 129
zetaplan 2026-11-02 0 129
517 청년창업자 누구나 분야 관계없이 특허심사 '1개월 초고속'
청년창업자 누구나 분야 관계없이 특허심사 '1개월 초고속'
[뉴스] 청년창업자 누구나 분야 관계없이 특허심사 '1개월 초고속'
zetaplan | 2026-11-02 | 추천 0 | 조회 142
zetaplan 2026-11-02 0 142
516 K뷰티 투자 1년새 20% 감소 … 웰니스·헤어 분야는 돈 몰려
K뷰티 투자 1년새 20% 감소 … 웰니스·헤어 분야는 돈 몰려
[뉴스] K뷰티 투자 1년새 20% 감소 … 웰니스·헤어 분야는 돈 몰려
zetaplan | 2026-11-02 | 추천 0 | 조회 156
zetaplan 2026-11-02 0 156
515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평가 개편안 가닥…연내 확정 예정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평가 개편안 가닥…연내 확정 예정
[뉴스]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평가 개편안 가닥…연내 확정 예정
zetaplan | 2026-10-26 | 추천 0 | 조회 192
zetaplan 2026-10-26 0 192
514 "지식서비스 벤처, 인재·고객 경험까지 지원해야"
"지식서비스 벤처, 인재·고객 경험까지 지원해야"
[뉴스] "지식서비스 벤처, 인재·고객 경험까지 지원해야"
zetaplan | 2026-10-26 | 추천 0 | 조회 127
zetaplan 2026-10-26 0 127
513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10개 과제 개선…R&D·벤처스튜디오·재창업 문턱 낮춘다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10개 과제 개선…R&D·벤처스튜디오·재창업 문턱 낮춘다
[뉴스]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10개 과제 개선…R&D·벤처스튜디오·재창업 문턱 낮춘다
zetaplan | 2026-10-26 | 추천 0 | 조회 158
zetaplan 2026-10-26 0 158
512 '점프업' 기업 내년 220곳 선발…중진공 "맞춤육성"
'점프업' 기업 내년 220곳 선발…중진공 "맞춤육성"
[뉴스] '점프업' 기업 내년 220곳 선발…중진공 "맞춤육성"
zetaplan | 2026-10-19 | 추천 0 | 조회 201
zetaplan 2026-10-19 0 201
511 상장 줄고 자금 회수는 막막…초기 투자로 돌아서는 벤처자금
상장 줄고 자금 회수는 막막…초기 투자로 돌아서는 벤처자금
[뉴스] 상장 줄고 자금 회수는 막막…초기 투자로 돌아서는 벤처자금
zetaplan | 2026-10-19 | 추천 0 | 조회 185
zetaplan 2026-10-19 0 185
510 20억 주면서 직원·사무실도 구해주고…'아낌없이 주는 그들'
20억 주면서 직원·사무실도 구해주고…'아낌없이 주는 그들'
[뉴스] 20억 주면서 직원·사무실도 구해주고…'아낌없이 주는 그들'
zetaplan | 2026-10-19 | 추천 0 | 조회 168
zetaplan 2026-10-19 0 168
509 증권사, 중소·벤처 투자 70%가 수도권…'생산적 금융'에도 쏠림
증권사, 중소·벤처 투자 70%가 수도권…'생산적 금융'에도 쏠림
[뉴스] 증권사, 중소·벤처 투자 70%가 수도권…'생산적 금융'에도 쏠림
zetaplan | 2026-10-12 | 추천 0 | 조회 179
zetaplan 2026-10-12 0 179
508 신보 기업데이터 품는 Npay···스타트업·투자자 연결 강화한다
신보 기업데이터 품는 Npay···스타트업·투자자 연결 강화한다
[뉴스] 신보 기업데이터 품는 Npay···스타트업·투자자 연결 강화한다
zetaplan | 2026-10-12 | 추천 0 | 조회 187
zetaplan 2026-10-12 0 187
507 중기부-국세청 협업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중기부-국세청 협업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뉴스] 중기부-국세청 협업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zetaplan | 2026-10-12 | 추천 0 | 조회 185
zetaplan 2026-10-12 0 185
506 스타트업 투자, 3분기 만에 10조 돌파…AI 반도체·바이오 자금 쏠림
스타트업 투자, 3분기 만에 10조 돌파…AI 반도체·바이오 자금 쏠림
[뉴스] 스타트업 투자, 3분기 만에 10조 돌파…AI 반도체·바이오 자금 쏠림
zetaplan | 2026-10-06 | 추천 0 | 조회 322
zetaplan 2026-10-06 0 322
505 '드론·AI가 바꾼 전쟁' 세계 방산 스타트업 투자 56% 급증
'드론·AI가 바꾼 전쟁' 세계 방산 스타트업 투자 56% 급증
[뉴스] '드론·AI가 바꾼 전쟁' 세계 방산 스타트업 투자 56% 급증
zetaplan | 2026-10-06 | 추천 0 | 조회 229
zetaplan 2026-10-06 0 229

회사소개

투자IR

M&A

IPO

글로벌진출

기술거래

정보공개

제타플랜인베스트

인증·금융·ESG·경영·평가

투자IR·전략적투자

M&A·인수합병

IPO·기술특례상장

기업·기술가치평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협력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