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벤처투자 족쇄된 금산분리…韓CVC 평균자산 326억뿐

자산 1000억 넘는 지주사 CVC 1곳뿐

국내 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가운데 자산 1000억원을 넘는 곳은 단 한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4개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 중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포스코기술투자(2951억원)뿐이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326억원에 그쳤다. 2020년 일반 지주회사에 CVC 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외부 자금 조달, 차입 한도 등을 엄격히 규제해 몸집을 키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기업과 산업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CVC 관련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주사 CVC 설립 허용했지만 자기자본 200%내로 차입 제한, 주요국은 금산분리 적용 안해…美 구글벤처스 자산규모 13조
“셀트리온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를 5000만원 하면 은행은 아마 5억원을 할 겁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대로 프론트원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GP(펀드 운용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투자 선구안이 있는 기업이 펀드를 결성하면 자금이 탄탄한 은행이 투자에 참여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진 회장의 구상은 현행법상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 간 결합 금지) 원칙에 가로막혀 있다.

규제 덫에 갇힌 대기업 CVC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산분리가 생산적 금융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 소속 CVC 설립을 허용했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속 CVC는 100%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다. 차입 규모는 자본 총계의 200%로 제한된다. 외부 자금 조달 역시 총출자액의 40%만 할 수 있다. 사실상 자기자본에 의존한 소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벤처 투자법상 직접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투자자에게 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맡는 GP 역할은 할 수 없다. 셀트리온도 CVC 설립을 검토했지만, 이 같은 규제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일반 지주회사 CVC 설립이 허용된 이후 CVC를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한 지주사는 포스코, GS, CJ, 두산 등 14개사에 그친다. 포스코기술투자를 제외하면 자산 규모는 수백억원에 머문다. GS벤처스 145억원, CJ인베스트먼트 248억원, 두산인베스트먼트 98억원 등이다. 반면 미국 구글벤처스의 자산은 13조원에 달한다. 물론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CVC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롯데벤처스는 별도 독립법인 형태의 CVC다. 대부분 대기업은 지주회사 소속 CVC를 선호한다.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다 자금 조달의 효율성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큰손’인 대기업 대부분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며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를 활성화하면 모험자본 공급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생태계 키워야”
금산분리는 외환위기 당시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동원하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금융권 건전성이 일정 부분 확보됐고, 스타트업 투자 수요도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후 여러 차례 금산분리 완화 시도가 있었지만 ‘재벌 사금고 허용’이라는 정치적·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다.  대기업의 자금력과 전략적 안목을 벤처투자에 연결해 혁신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CVC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자본은 신기술과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강점이 있고, 금융자본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 두 축이 함께 움직여야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에도 부동산 대출 중심의 소극적 금융에서 벗어나, 성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나누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 부문이 금융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건전한 투자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지를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제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388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