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α’ 정책펀드 성공방정식 ①모태펀드 ②정부보증·세제혜택↑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들에게 생산적 금융 공급·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100조원+α 규모 정책펀드가 성공하려면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의 직접 직원은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데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시장 원리에 따라 투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립적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부에서는 펀드 손실 일부 부담, 세제혜택 등으로 금융사의 정책펀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0일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따르면 최성일 연구위원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의 효과적 운용’ 보고서에서 “전략산업 육성 정책펀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간접지원(모태펀드)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경제 외부성을 감안해 운용에 있어 정부의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정책펀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산업정책 또는 기술혁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적 목적의 투자기금이다. 벤처캐피탈이 갖는 시장실패와 한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이를 위한 전문운용기관 한국벤처투자(KVIC)를 설립한 후 정부재정으로 민간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펀드를 운용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펀드, 박근혜 정부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 뉴딜펀드 등 정부가 각 정권의 핵심 아젠다를 부각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해왔다. 벤처캐피탈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 정책펀드 시장은 2023년 이후 위축됐다. 윤석열 정부가 모태펀드 예산을 5200억원에서 3135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가 성공하려면 기존의 모태펀드 방식에 정부의 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최 연구위원은 “시장원리에 의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따르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주도해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립적·전문적 투자위원회 설치를 통해 투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 최 위원은 “지속성 확보를 위해 초당파적 합의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투자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정책펀드의 목표, 투자기간, 중장기 KPI를 명문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해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의 보증이나 일부 손실부담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 영국의 지역벤처캐피탈은 정부가 가장 먼저 투자하고 가장 나중에 회수하며 호주에서는 정부 투자자의 수익 상한을 설정하고 초과수익은 민간투자자에게 귀속한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펀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 최 위원은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금융사가 정부펀드의 보증을 활용해 투자리스크를 경감하고 금융사가 정부기관의 부분 보증을 받을 경우 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중요하다. 뉴딜펀드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세 9%를 분리과세했다. 연기금, 보험사가 일정 규모 이상을 정책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수익 일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펀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창업초기 단계에 주로 머물러 있는 만큼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최 위원은 “세컨더리 펀드 출자비중을 확대해 중간회수시장을 강화하고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과 연계해 상장 직전단계(프리IPO) 브릿지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의 빠른 엑시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펀드 투자 혁신기업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엑시트를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