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8.1% 증액, R&D·AI 집중 투입

다만 올해 두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견주면 ‘확장 재정’이라는 정부 설명이 다소 무색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5%에 그쳐, 내년도 경상성장률(3.9%)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 대응 관점으로 보면 사실상 ‘균형 재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경기 대응 쪽에서는 (증가율이)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진 감세 기조와 최근 경기 부진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끌어올리기에 부담이 컸던 탓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 감세정책과 경기 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 대비 3.5%(22조6천억원) 늘어난 674조2천억원이다. 그 가운데 국세수입은 2차 추경 기준 올해 세입보다 4.9%(18조1605억원)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경기 회복으로 소득세가 5조3천억원가량 늘어나지만, 교역량 감소 등으로 관세가 1조원 넘게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에 재원을 재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약 35조1천억원 확대된 109조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은 4.0%다. 국가채무(D1)는 1415조2천억원으로 지디피 대비 비율은 51.6%이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관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며 “재정 지출의 성과 관리와 조세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출처]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59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