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AI 대전환·30대 초혁신 프로젝트로 잠재성장률 3% 정조준

AI 대전환·30대 초혁신 프로젝트로 신성장 동력 확보
100조원 국민성장펀드·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금융시장 혁신
‘5극3특’ 체제 전환…지역균형·민생경제 강화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향후 5년간 국가경제의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기술선도 성장·모두의 성장·공정한 성장·지속성장 기반강화의 4대 축을 중심으로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AI 대전환, 산업 전반에 적용
정부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각 착수한다. 기업 분야에서는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제조업을 AI와 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실증지원·규제 완화·판로·금융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공공부문에서는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AI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2030년까지 GPU 5만 장 이상 확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컴퓨팅 자원과 전력·세제·입지 규제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민관 합동으로 AI 정예팀을 구성해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초혁신경제, 15대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첨단소재·부품과 기후·에너지 분야 중심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SiC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LNG 화물창 등 소재·부품 분야와 함께,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등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특히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8GW(2030년) 달성 등 대규모 인프라 계획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 자동화(AX), 녹색전환(GX)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지원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 체계를 벗어나 ‘5극3특’ 초광역 성장체계를 조성한다. 동남권(자동차·조선·우주항공), 서남권(AI·재생에너지·농생명), 대경권(로봇·이차전지), 중부권(반도체·디스플레이), 강원·제주권(관광·청정에너지) 등 권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에는 AI 경진대회를 통한 창업 발굴에서 TIPS, 스케일업까지 이어지는 투자사다리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대환대출 확대, 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AI 기반 상권 분석, 특화상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융·증시 개혁과 ‘코리아 프리미엄’
정부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증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 전략을 내놨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특히 합병 시 기업 실질가치 반영,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최장 5년)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정부는 미래 신산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국민 공모와 연기금·민간금융이 참여하는 50조 원 이상 민간 자금과, 정부보증 기반 기금채 발행 및 산업은행 출연으로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련해 선도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한다.

노동·공정시장 질서 확립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직무급제 확산,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산업안전 부문에서는 반복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입찰 제한, 평가 감점 등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평가와 과제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하며, 저성장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유일한 해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에 과도하게 치중할 경우 정책 실패 시 매몰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략의 성패는 민간투자 활성화, AI·에너지 인프라 확충 속도, 지방의 흡수역량,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츨처] : mstoday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