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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R&D 예산안 35조3000억원 사상최대···"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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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8-25 08:36
조회
62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 생태계 복원, 투트랙 전략 본격화
AI·SMR·전략기술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
기초연구 확대·PBS 폐지···연구자 중심 생태계로 전환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국가연구개발(R&D) 예산안이 공개됐다. 총액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주요R&D 예산은 30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예산안은 '진짜 성장'을 위한 '진짜 R&D'가 목표다.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두 축으로 망가진 연구생태계 복원과 미래 산업을 동시에 겨냥한다.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정부 R&D 예산 전체 중 주요R&D 예산에 해당하며, 과기정통부가 기획하고 자문회의가 심의한 뒤 기획재정부의 편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투자 기조를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으로 제시했다. 생산성 도약과 미래전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R&D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전환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AI에는 2조3천억 원이 투입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풀스택’ 개발을 밀어주고,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으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급증하는 연산 수요에 대응해 GPU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NPU·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 국산화를 병행한다. 연구·산업·공공 전 부문에 AI를 내재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천억 원이 배정됐다. 초고효율 태양전지와 초대형·고출력 풍력의 조기 실증·국산화를 지원하고,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차세대 전력망·장주기 ESS 등으로 지능형·분산형 전력 인프라를 구현한다.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과 SMR 핵심 원천기술, CCUS 및 산업공정 혁신 투자가 포함됐다.

초격자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에 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AI 반도체·양자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 핵심기술은 내재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기 상용화 실증을 통해 경제적 성과 창출을 노린다.  방위산업 예산은 3조9000억원이다. K-9·천궁 성능 고도화, AI·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KF-21 개발 투자 확대와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선행연구가 주요 내용이다. 국방 분야 스타트업 육성도 병행한다.  중소·벤처에는 3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민간투자 연계형·경쟁보육형 R&D로 검증된 기업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출연연 기술의 사업화 고도화와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조달·구매연계형 R&D도 늘려 초기 트랙레코드 확보를 돕는다.


26년도 주요R&D 예산 전체모습. 이번 예산안은 과학기술 기반의 진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 예산은 3조4000억원이다. 개인기초 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하고(2026년 1만5311개) 폐지됐던 '기본연구'를 부활해 전임 2000개(5년), 비전임 790개(3년) 신규과제를 신설한다. 연구자 단기성과 압박 완화를 위해 과제 최소기간은 신진 1→3년(2+1), 핵심 3→5년(3+2)으로 늘린다.  인력양성에는 1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이공계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아울러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 연봉·연구비·정착비 패키지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4조원이 배정됐다.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하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과제 수주로 인건비를 충당하던 PBS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까지 정부수탁 종료분을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2026년에는 약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해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도 도입해 연구현장 사기 제고를 유도한다.  지역성장 분야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 권역별 예산 배분으로 지역 주도의 자율 R&D를 지원하고 특화산업 중심의 협력 연구와 혁신 클러스터 확산,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지역 구축과 범용·기초 연구장비 집적화로 자생력을 높인다. 대규모 AX R&D도 병행한다.

재난안전에는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AI·드론을 활용해 감시–예방–대응–복구 전주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과 리빙랩·구매조달 연계를 통해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 정부는 부처 간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대형화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컨설팅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상시화해 현장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기술을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발표하는 예산안이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예산안 발표에 대해 대학의 한 교수는 "이미 붕괴 중인 기초과학 생태계가 이번 예산으로 얼마나 복원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약 6만 명으로 추정되는 연구 인력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개인 기초과제 수를 3만 개까지 확대해 명실상부한 기본 연구 체계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이번 예산에서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투트랙으로 설정하고, 각 트랙별 5개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기초연구에 특화된 정책이 공고히 유지되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회장 직무대항 김민수)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총은 이번 조치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구생태계 복원과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동시에 이뤄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민수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부의 R&D 예산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담아낸 역사적 결정"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 연구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청년 과학자와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구 복원,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첨단 전략기술 투자 확대 등은 과학기술계가 절실히 원했던 변화"라며 "과총은 학계와 산업계와 함께 이번 투자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성장 엔진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대덕넷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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