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근거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22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내용을 정했다. 우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또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및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도 명문화해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7010756358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