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1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6-30 09:19
조회
25
1.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수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
  □ (지원규모) 4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수행기업 중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과제에서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

3. 지원내용
  □ 세부 프로그램별 중복지원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①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지원 프로그램) - 단체보험 가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② 수출컨설팅 제공
      ▸ (사업개요)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지원 프로그램)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방문 또는 비방문(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③ 신용조사 지원
      ▸ (사업개요)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지원 프로그램) 수입자 신용조사
        * 무역보험(보증)제도 이용을 위해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한 등급책정이 목적인 경우, 요약보고서만으로도 가능
        ** Full Report는 현지 조사기관 보고서 포함이며, 보고서 종류 관계없이 5회 무료제공
    ④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 (사업개요) 수출이행자금 확보 및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보증 지원
      ▸ (지원 프로그램)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지원 내용 관련 유의사항
    ◦ 최종 추천 기업 대상 프로그램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업당 1명 이상 필수 참석
      * ‘25. 7. 22.(화),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 수출실적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내용이 결정되며, 보험·보증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5. 6. 25.(수) ~ 7. 8.(화), 14: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참가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5년도 제1차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5. 선정절차
  □ 자격 요건검토(7월 중)
    ◦ 공고 적합성, 유사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등 신청기업의 지원 제외 사항 여부에 대한 검토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7월 중)
    ◦수출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제출된 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 진행
    ◦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60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기업으로 분류·선정
   

6.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①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수행중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③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접수마감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⑤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⑥ 수출자 신용등급이 R급인 경우(한국무역보험공사에 등록된 등급 기준)
  □ 아래 기타 제한사항과 같이 신용등급 등 신청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나 “수출신용보증
....(선적전·선적후)”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① 단체보험 가입,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관련 주요 제한사항
      - 수출자가 허위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수출자가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 중인 경우
      - 수출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수출자의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30백만을 초과 하는 경우(단, 직전년도 단체보험 이용기업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가입 가능)
      - 기존에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포괄·준포괄·연간계약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주요 보증금지 및 제한사항
      -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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