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이렇게 바뀐다..."벤처투자 40조원 시장 연다"

새 정부에 벤처·스타트업 기대감
벤처·스타트업에 자금 집중 공급,
업계 "요구사항 상당 수 반영…공약 실제 이행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벤처투자 시장을 4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약속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었던 만큼 새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 대통령은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육성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AI 등 국내 첨단 전략 산업에 100조 원 투자를 공언한 만큼 자금 조달이 막힌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모태펀드 확대하고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투자 활성화에 방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는 11조 9457억 원 규모다. 2021년 15조 9371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벤처투자는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은 지금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다. 공공자금의 성격을 띠는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키우려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된 3조 1134억 원 전체 펀드 중 정책금융(모태펀드 포함)의 출자 금액은 1조 6598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간자금으로 분류되는 일반 법인은 5394억 원, 금융기관은 5254억 원 규모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늘려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예산을 얼마나 확대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예산인 1조 원보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10년 앞으로 다가온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는 보통 8년 내외로 운영되는데 현재 관련법상 모태펀드는 2035년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라 2027년부터는 신규 출자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제시한 배경이다. 벤처·스타트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의 기존 정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모태펀드를 조성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벤처투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등이 벤처펀드에 출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도 공약에 담은 만큼 국정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 등 가이드라인 수립 및 방안을 먼저 모색할 예정이다. 또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과 꽉 막힌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촉진 등도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례다. 개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이 벤처펀드에 출자를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약속했다.

스타트업으로 지방소멸 막는다…R&D 예산 늘리고 규제 혁파

이 대통령은 지방 소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했다.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스타트업들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지방 출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도 활성화한다. 지역 대학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R&D 거점으로 키워 창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R&D 예산도 늘린다. 기술사업화 전용 R&D 예산을 확대하고 여성벤처기업, 소셜벤처 등 기업의 다양성을 위한 예산도 이전보다 크게 확보한다.이와 함께 벤처·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규제를 해소하고자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로톡, 삼쩜삼처럼 전통 직역과 갈등을 겪는 산업은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밖에도 규제로 성장하지 못하는 신기술은 간소화 체계를 구축해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

AI 등 신산업 적극 육성…국민펀드로 100조 원 투자

'AI 100조 원 투자'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공약은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들은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이 대통령의 AI 산업 활성화 핵심은 인프라 구축이다.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동시에 AI 반도체 등 관련 사업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할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AI 특화 시범도시를 구축해 권역마다 특화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도 단행한다.

벤처·스타트업 업계 "꽉 막힌 투자 길 열릴 것으로 기대"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꾸준히 건의한 정책 과제의 상당 부분이 공약에 반영된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 벤처·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은 업계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던 사안인데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며 "속도감 있게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스타트업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문제였다"며 "민주당 내 여러 벤처·스타트업 관련 위원회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할 때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뉴스1, https://www.news1.kr/industry/sb-founded/58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