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허점 많은 韓정책…"스타트업 정책 대수술해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 도입 필요
PE는 조단위 투자 vs. VC는 1000억도 못 모아, 유니콘 스타트업 투자는 외국계 놀이터 전락
중기부 '육성'ㆍ금융위 '회수' 엇박자도 지속, '육성→성장→투자회수' 총괄 정책 콘트롤 필요

"시간은 계속 변하는데 우리 제도들은 과거에 매몰돼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발표자는 "우리 벤처 투자 생태계는 좋든 싫든 정부 주도 생태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은 민간·글로벌자본이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초기 위험을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스타트업·벤처 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스타트업·벤처 투자의 정부 의존도가 높고, 정책마저 과거에 머무르며 미래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정부 주도 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투자 회수'는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원화된 투자·정책 구조가 만드는 사각지대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수십조 원의 투자금이 쌓여있는 사모펀드(PEF)들이 산업용 가스회사와 폐기물 재생업체 등 '국내용' 산업에 조원 단위 투자를 해 사들인 반면 VC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기업에 수백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도 못 하고 있다. 국내 AI 반도체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퓨리오사AI가 제때 투자를 받지 못해 미국 '메타'에 인수될 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PEF가 생겨났지만 연기금과 공제회 자금을 받는 대부분 PE는 '고위험' 산업에 투자를 못 한다. 국내 VC들은 최근 수년간 정책 자금이 줄어들자 딥테크 기업 투자에 나설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스케일업)한 스타트업들은 힐하우스캐피털, 세쿼이아캐피털, 소프트뱅크벤처스처럼 외국계 VC들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 정책자금 공급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모태펀드와 금융위원회 영향력이 큰 한국성장금융의 성장지원펀드로 이원화돼 있다. 성장지원펀드는 최근 몇 년간 수익 안정성을 고려해 일반기업 대상 PEF 중심으로 자금이 흘렀지만, 이로 인해 기술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시장 상황이 나빠도 예비 유니콘들이 코스닥 시장에 속속 상장(IPO)하면 VC들은 위험을 감내하고 나름 '큰손' 투자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딥테크 스타트업의 등용문이었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의 문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게 VC 업계 중론이다. 스타트업 예산 배정 등 '육성'은 중기부가, 상장 제도 등 '투자 회수'는 주로 금융위가 맡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에 '육성→성장→투자 회수'를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정책펀드 현황 및 제도개선' 보고서에서 "부처마다 정책적 목적에 의해 다수의 정책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목표시장 설정과 총괄적 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관점을 '국경을 넘는 기업'을 전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리고 "국내 창업 제도는 철저히 한국에서 창업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있다"며 "두 나라 이상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는 '크로스보더 컴퍼니' 전략에 맞춰 모든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도입 목소리를 내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가 그것. BDC는 공모를 통해 투자금을 모아서 비상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폐쇄형 펀드다. 투자 기업이 수익을 내면 이를 배당으로 나눠주는 구조다. 국내 시장에서 생소한 BDC는 금융위원회가 2018년 도입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2년엔 비상장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정부안은 벤처기업 등에 최소 60% 이상, 안전자산에 10% 이상 투자해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모집 규모는 펀드당 최소 3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 설립하며, 운용대상은 초기 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BDC는 이미 해외에선 활성화돼 있다. 미국에선 1980년 도입됐다. 영국엔 이와 유사한 VCT(Venture Capital Trust)가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국의 BDC와 유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BDC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적격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해당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격자산 외 투자가 금지된다. 적격자산 투자는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시가총액 2억5000만달러 미만)의 증권(어음·주식·채권 등) 또는 대출을 말한다. 벤처투자 업계에선 관련 펀드가 도입될 경우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이 늘어나며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BDC는 VC, 액셀러레이터, 엔젤 등이 보유한 벤처 주식을 매입하는 '세컨더리 펀드' 역할을 하며 투자금 회수를 촉진할 수 있다. 투자금 회수가 활발해지면 VC는 새로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겨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5201719379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