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에 따라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확대를 통한 자립 역량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
□ (지원 대상)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
* 경제안보품목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상 비공개 사항으로, 경제안보품목 해당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3, kimroy123@korea.kr) 통해 문의
□ (지원 내용)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보조 (가동률 50%, 보조율 70% 한도, 예산 범위 내 지원)
ㅇ (예산 규모) 14,558백만원 (‘25년)
ㅇ (지원 기간) ’25.7~12월
ㅇ (지원 조건) 민간경상보조 / 정률 보조 (보조율 70% 한도)
ㅇ (지원 금액) ➊지원단가($/톤) x ➋생산량(톤) x ➌환율(원/$)
➊ 지원단가 : [국내 생산원가–해외 수입단가]($/톤) x 보조율(70% 한도)
-  국내 생산원가 :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판매·관리비 등 해당 품목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 수입단가 : 무역통계상 매월 평균 수입가격
* 지원기간 동안 원료비 상승 등 국내 생산원가 등의 현저한 변동 발생시, 별도 절차를 통해 재산정
➋ 물량 : ‘25.7~12월동안 생산계획 물량 (가동률 50% 한도)
➌ 환율 : 매월 평균 환율 적용
※ 분기별 생산원가, 생산량, 수입단가, 환율 등을 반영하여 정산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5.5.21 ~ ‘25.6.19 18시
□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신청
□ (제출 서류) 사업 참가신청서 등

3. 관련규정
□ 근거 법률
ㅇ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조사업 관련 법령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4. 문의처
□ 주관부처(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3
□ 전담기관(보조사업자)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