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5-12 10:43
조회
78
1. 포상목적 및 대상
□ 포상목적
◦ 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공직자
· 기업인 등을 포상‧격려하여 규제혁신· 기업활력 추동력 확보
□ 포상대상
◦ 상훈법령 자격요건에 부합한 자로 규제애로 발굴, 규제혁신,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단체
* 규제애로 개선 제안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우수 부처·지자체·공공기관, 협·단체 포함
* 후보자 추천주체(입법·사법·행정·공공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가 최종 검증 후 추천하되 필요시 후보자 본인 자가추천 및 국민추천 허용
2. 포상규모 및 선정방법
□ 포상규모(안) :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 총 00점 예정
* 포상 규모‧훈격은 후보자 공적 평가 및 포상담당 기관(행정안전부)과 협의하여 결정
□ 선정기준
◦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고질 규제애로 발굴‧개선, 기업 현장애로 해소와 친기업 환경조성 및 기업활력 제고 기여정도
* 공적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2년간이나 경력기간 전체 공적을 함께 검토
□ 선정절차
◦ 유공 후보자를 자가, 학회, 경제단체, 소관기관 등이 추천하고 이를 대상으로 요건심사, 공적평가‧심사 등을 거쳐 선정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5. 5. 8(목) ~ 5. 23(금) 18:00까지 * 기간연장(기존 4.9(수)~4.30(수))
□ 제출서류 : [붙임2] 참조(10페이지)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1)
○ ‘공적요약서’ 1부(서식2)
○ ‘공적조서’ 1부(서식3)
○ 민간인의경우‘이력서’ 1부, 공무원의경우‘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5)
* 반드시 붙임 서식 (12~20페이지)을 사용해야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부포상 동의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 함
-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동일
□ 신청방법 : 전자메일(이메일) 접수 원칙
* 제출처 : jonggag84@korea.kr [원본 스캔파일(PDF)과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신청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30121)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담당자 앞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044-204-7172)
4. 추진일정
□ 요건확인 등 : 5~6월중
◦ 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신청·접수자에 대한 요건검토 및 서류·현장·종합 평가 등 실시
□ 공개검증 및 현장확인 : 9~10월중
◦ 후보자에 대하여 제한사항* 조회 및 공적 내용을 현장 확인하고,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
* 제한사항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사회적 물의 등
□ 공적심사위원회 : 10~11월중
◦ 현장확인 및 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수상 후보자 공적 심사
□ 포상 수여 : 12월중(잠정)
◦ 중소기업 규제발굴‧개선, 기업활력 제고에 대한 성과 확산 행사
□ 포상목적
◦ 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공직자
· 기업인 등을 포상‧격려하여 규제혁신· 기업활력 추동력 확보
□ 포상대상
◦ 상훈법령 자격요건에 부합한 자로 규제애로 발굴, 규제혁신,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단체
* 규제애로 개선 제안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우수 부처·지자체·공공기관, 협·단체 포함
* 후보자 추천주체(입법·사법·행정·공공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가 최종 검증 후 추천하되 필요시 후보자 본인 자가추천 및 국민추천 허용
2. 포상규모 및 선정방법
□ 포상규모(안) :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 총 00점 예정
* 포상 규모‧훈격은 후보자 공적 평가 및 포상담당 기관(행정안전부)과 협의하여 결정
□ 선정기준
◦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고질 규제애로 발굴‧개선, 기업 현장애로 해소와 친기업 환경조성 및 기업활력 제고 기여정도
* 공적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2년간이나 경력기간 전체 공적을 함께 검토
□ 선정절차
◦ 유공 후보자를 자가, 학회, 경제단체, 소관기관 등이 추천하고 이를 대상으로 요건심사, 공적평가‧심사 등을 거쳐 선정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5. 5. 8(목) ~ 5. 23(금) 18:00까지 * 기간연장(기존 4.9(수)~4.30(수))
□ 제출서류 : [붙임2] 참조(10페이지)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1)
○ ‘공적요약서’ 1부(서식2)
○ ‘공적조서’ 1부(서식3)
○ 민간인의경우‘이력서’ 1부, 공무원의경우‘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5)
* 반드시 붙임 서식 (12~20페이지)을 사용해야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부포상 동의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 함
-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동일
□ 신청방법 : 전자메일(이메일) 접수 원칙
* 제출처 : jonggag84@korea.kr [원본 스캔파일(PDF)과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신청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30121)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담당자 앞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044-204-7172)
4. 추진일정
□ 요건확인 등 : 5~6월중
◦ 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신청·접수자에 대한 요건검토 및 서류·현장·종합 평가 등 실시
□ 공개검증 및 현장확인 : 9~10월중
◦ 후보자에 대하여 제한사항* 조회 및 공적 내용을 현장 확인하고,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
* 제한사항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사회적 물의 등
□ 공적심사위원회 : 10~11월중
◦ 현장확인 및 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수상 후보자 공적 심사
□ 포상 수여 : 12월중(잠정)
◦ 중소기업 규제발굴‧개선, 기업활력 제고에 대한 성과 확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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