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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 2025년 소프트웨어 기술금융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3-31 07:30
조회
371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SW, Soft Ware)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금융자(대출) 지원

2. 사업 내용
□ SW IP(지재권) 평가보증(70건)
○ (지원 조건)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서식 4. SW기술·산업 판별표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 SW기술·산업 판별표 기반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절차 없이 발생하는 SW산업저작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은행(제1금융권 등) 융자(1억원~10억원)를 위한 보증서 발급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3. 지원대상
○ 하단 필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권리유형(컴퓨터 프로그램, SW특허, SW산업저작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필수)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 권리유형 세부 지원조건
• 컴퓨터프로그램(SW)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 SW특허 -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① 특허등록완료
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 SW산업저작권 - SW 기술·산업 판별표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 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4. 문의처
○ 사업 관련 담당자 NIPA SW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
• lhy@nipa.kr 043-93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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