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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공지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3-10 10:29

조회

315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권리행사 전략 유형에 한함)
- 개별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다만, 대학‧
.......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 권리행사 유형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 수행기관의 수행계획 및 총사업비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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