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현실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력

아리셀·석포제련소 등 잇단 구속
한때 “정권 바뀌면 없어진다”
의문 불식하며 정착 단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 바뀌면 법이 없어진다’, ‘노동부에서 기준을 완화할 것이다’란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최근 유죄 선고가 나고,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흐름을 보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차츰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로펌의 중대재해팀 변호사가 아리셀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 발부를 두고 한 말이다. 최근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대표와 3명의 사망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가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처법 위반 수사 단계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1·2호 사건이다. 법조에서는 중처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시행 초기의 회의적인 시각을 뒤집고, 법원에서도 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해석한다. 다만 아직까지 중처법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선례가 없어, 정착 과정에서 법리적 쟁점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8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됐다.

박순관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23일 박 대표와 아들인 박 본부장 등 아리셀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박 대표에게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의 구속은 중처법 시행 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노동부는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적은 없었다.

이튿날인 29일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이 중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일어난 근로자 가스중독 인명사고와 관련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영수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는 중처법 위반 혐의를, 배 제련소장은 산업안전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영장 발부 사유는 ‘결과가 중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며 “중처법에 따라 예방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로펌의 중대재해팀 변호사는 “아리셀 사건은 중처법 시행 뒤 사상자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어서 구속은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석포제련소의 경우에는 증거 인멸 등 일반적인 구속 사유 기준이 적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조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를 두고 중처법이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풀이한다. 지금까지 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나아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이 법이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등 법리적 쟁점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대재해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아직 인과관계 등의 혐의가 부인된 사례는 없지만, 법리적으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꽤 있어 관련 법리가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설마가 현실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력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