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30조원 지원...세계 선도 기술 2배로 늘린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츠로젝트 추진 계획. (사진 =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략연구사업(MVP) 지원 유형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은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에는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부담 완화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출연연 기관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 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전략기술 분야별 범부처 로드맵을 통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기술개발·대표사업 실적과 인재·국제협력·제도개선 등 생태계 조성을 포괄해 종합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투자·평가까지 연계되도록 한다. 국가R&D 조사분석 및 미래예 측체계를 12대 분야와 연계해 현황·성과 및 증거 기반 정책 강화에도 적용한다.

산·학·연·관 합동 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3대 게임체인저·우주 등 주요 분야별 최고위 정책기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간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관련 국론 수렴을 위한 '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출범하는 등 산학연관의 정책 협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글 로벌 무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할 '한국형 기술안보 싱크탱크' 구축도 추진한다.

선도·추격·도전 기술별 맞춤형 지원...세계 선도급 기술 6개로 늘린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글로벌 블록화에 대비해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 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도 지원한다.

AI,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추격경쟁' 분야는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디지털 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 컴퓨팅 자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 지원에 무게를 둔다. 전략기술 기반 딥테크 사업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산업 연계 프로젝트 도 강화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이들 분야는 외교·안보,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강화 및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한다.

정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1위 수성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0826_0002862381#_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