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감축 현실 어려워...정부 지원 절실"

[뉴스펭귄 이동재 기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비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대기업에 비해 정보도 자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비중은 21%. 이는 직접 배출량만을 계산한 것으로, 간접 배출량과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양을 포함하면 50%까지 올라간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70%는 대기업에서, 나머지 30%는 중소·중견 기업에서 배출된다. 중소·중견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지만,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원과 인력,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한참을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 사회의 탄소배출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수출 기업의 대부분인 중소·중견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심하면 해외 기업과의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가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중소·중견 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자동차 부품사인 주식회사 신도의 조찬홍 연구소장은 "중소·중견 기업의 상당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소장은 실제로 외주협력사들로부터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소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표나 임원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높다"면서, 중소·중견 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숙제로 "경영진들에 대해 탄소배출 저감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실무자 운영 확대, 탄소배출량 검증과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 확대"를 꼽았다.

한편 조 연구소장에 따르면 주식회사 신도는 실제로 유럽 지역의 고객사로부터 매년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받고 있다. 조 연구소장은 "2021년 ESG경영과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로부터 시작된 질문은 2023년 에너지 관리 데이터와 산출 근거, 제품별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보 요구로 이어졌고, 스코프 3(전체 공급망)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ISO 50001 등 인증서 취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밝혔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 본부장은 "시장은 대기업을 향한다 하더라도 정책과 제도는 중소기업을 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대기업은 녹색 전환에 대해 자발적인 동인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후순위가 돼서는 안된다"며, "절대적인 감축량 달성을 위해서 당연히 대기업의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NDC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중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형 녹색지원체계(K-Taxonomy)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려면 제3자 인증이 필요한데 대출이 3억원 가량이라면 인증에 드는 비용만 수백만 원 수준"이라며, "녹색 전환을 하자고 만든 녹색분류체계가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워싱 방지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의 접근성"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간소화하고, 제3기관에 대한 인증을 제외하는 것 등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은미 전문연구원은 250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오직 13개 기업만이 탄소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는 자금이 부족하고, 어떤 감축 노력이 자사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50%는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실증 단계에 있는 기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IEA의 보고 내용이 있는 만큼,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는 기후 기술 스타트업, 소기업에 대한 장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 자사에 적합한 지원 사업을 선별하고 신청하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 관련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 규제, 국제 표준 동향 등 정보가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제 사회는 법률을 통해 탄소 감축 목표와 활동, 재원이 준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거시적 차원에서의 로드맵과 중소·중견 기업 탈탄소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변호사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지원하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사회 전반에서 중소·중견 기업 예산을 위한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으로 원가가 절감이라도 되면 관심을 가질텐데 경영진 입장에서 경제성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 변호사는 금융계과 정부에 기존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로 확장하는 방안, 일본에서 선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푸시형 지원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무디스의 Orbis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미국 등이 포함된 7개 주요국의 46만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의 ESG 점수와 환경(Environment) 점수는 모두 평균보다 낮은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환경 점수는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출처 : "중소기업 탄소감축 현실 어려워...정부 지원 절실" < 일반 < 기후경제 < 기사본문 - 뉴스펭귄 (newspengu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