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기업성장' 대책 절반 완료…48개 과제 중 24개 마무리

글로벌 펀드 1조 이상 조성·중소기업 졸업 유예 연장 지역 창업생태계 강화·릴레이 지원 등 현장 안착 추진

정부가 발표한 '벤처투자·기업성장' 관련 3대 대책 가운데, 절반의 과제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도 대부분 정상 추진 중으로, 정부는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 대책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2024년 10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6월)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5월) 등 세 차례 발표된 종합 대책이다. 총 48개 중점 과제 가운데 이행 완료는 24개, 정상 추진은 21개, 계획보다 지연된 과제는 3개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먼저 성과가 뚜렷한 분야는 글로벌 벤처투자 확대다. 정부는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 이상 조성해 2027년까지 총 15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통해 1800억원을 투입했고, 싱가포르에 'K-글로벌 모펀드 현지 법인'을 설립해 본격 운영에 나섰다.  국내 사무소를 둔 해외 벤처캐피털에는 출자 심사 가점과 함께 출자 한도를 기존 1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 벤처캐피털도 글로벌 펀드에 단독 참여가 허용되며, 자체 운용 경험(트랙레코드) 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은행과 연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활성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이 정책 목적형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위험 가중치가 400%에서 100%로 낮아졌고, 연기금에는 여유자금 규모에 따른 투자 가점 기준이 도입됐다. 신규기관 투자자 유치를 위한 'LP 첫걸음 펀드'도 신설돼 올해 200억원이 출자됐다.



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도 속속 현장에 안착 중이다.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로 졸업하더라도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 공제는 점감 구조로 최대 8~10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세제상 졸업 유예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최대 7년간 유지된다. 중견기업 진입 후에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릴레이 지원체계'도 마련됐다. 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신청 시 우대 가점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다년도 R&D 사업을 수행 중 중견기업으로 전환돼도 해당 과제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전략·자문·바우처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출범했다. 이 기업들은 연 최대 2억5000만원, 3년간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또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도 밀착 지원받게 된다. 지역 창업·성장 지원도 본격화됐다.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법인의 출자 한도는 30%에서 49%로 확대됐고, 모태펀드의 지역 벤처펀드 출자 기준도 완화됐다. 민간 액셀러레이터(AC)를 활용한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와 도시재생 씨앗융자를 통한 복합업무시설 조성 지원 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간담회 등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43000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