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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력 나침반’ 발표…혁신·탈탄소화·공급망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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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1-31 14:07
조회
734
- AI·첨단기술 투자 확대와 혁신 생태계 조성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규제 간소화
유럽연합(EU)이 향후 5년간 역내 경제 활성화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대규모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5개년 로드맵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은 드라기 보고서에서 제안한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라는 3대 핵심 정책 축을 구체화하는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AI·첨단기술 투자 확대와 혁신 생태계 조성
EU는 혁신 격차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딥테크 기반 산업 리더십 확보, 첨단 기술 도입 촉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AI 기가팩토리 구축법’과 ‘AI 적용(Apply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반도체, 양자기술, 생명공학, 로보틱스, 우주 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액션 플랜을 마련한다.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을 도입, 시장 진입 및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EU는 ‘기술 연합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직업 교육 및 평생학습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EU는 회원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주요 개혁·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 조정 도구(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도 도입한다. 또한, 단일시장 내 기업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국 간 상이한 노동법, 파산법, 세법 등을 조정하는 ‘28번째 법률 체제(28th legal regime)’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에서도 금융시장 개혁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저축·투자 연합’을 추진하여 신규 저축·투자 상품 개발 및 벤처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차기 다년도재정계획(MFF)에서는 기존 EU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경쟁력 기금(Competitiveness Fund)’으로 통합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규제 간소화
탈탄소화의 경우, 입법 패키지인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저렴한 에너지 공급 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장기적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철강·금속·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친환경 전환 부담을 완화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U는 핵심 원자재, 청정에너지, 친환경 운송 연료, 청정 기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EU가 이미 76개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활용, ‘청정 무역·투자 협력’을 추진해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역내 공급망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지침 개정을 통해 ‘유럽 공공조달 우선권’을 도입하여 핵심 기술 부문의 EU 내 조달과 생산을 강화한다. 이는 유럽 내 공공조달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2월 중 발표가 예정된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패키지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EU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택소노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 줄일 계획이다.
출처 : 임팩트온, ‘경쟁력 나침반’ 발표…혁신·탈탄소화·공급망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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