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명확히 하고, 권리변동 사항을 분명히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프로그램공보 등을 통한 공시로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적용되며, 창작 연월일 추정, 침해행위의 과실추정,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의 효력이 발생함.

 범위

 상표

 효력